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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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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살펴본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와 함께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를 보면 해당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성실 납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활용,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이번 보도자료에 나온 총 5개 사례 중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사례입니다. 30대 사회초년생 자녀 갑은 초고가 아파트 A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과거에 취득한 아파트 B 처분대금을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아파트 B 취득당시 20대 학생으로 별도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 착안, 초고가 아파트 A가 아닌 아파트 B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B 아파트 취득시 모친으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에 대해서는 탈루한 증여세 수 억 원이 추징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은 초고가 자산을 취득시 과세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2) 문제가 될 수 있는 초고가아파트 취득자금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자금원천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이 경우는 고소득자인 의사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과세당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취득한 고가 아파트 자금원천이 ‘예금’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평소 신고된 소득금액대비 그 예금 액수나 지나치게 컸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운영중인 병원에서 현금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누락된 진료비 소득세를 추징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눈여겨 볼 점은, 1) 비록 고소득자인 전문직(의사 등)이라도 신고된 소득 대비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2)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고가주택 외에 다른 영역, 그러니까 매수자의 사업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자금출처조사는 여전히 소득대비 고가자산 취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조사 범위가 다소 늘어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한 자산 혹은 운영중인 사업체까지 조사범위가 늘어나선 안 될 것이기에, 이 부분을 특히 더 염두하고 자금조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와 함께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을 소개했어요 이중에는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원천’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실 납세가 중요함을 인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