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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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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통상 큰 자금이 수반되며, 어떤 경우엔 전 재산이 오고 가기도 한다. 이런 경우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 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며, 그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첫 걸음은 부동산의 현황을 눈으로 직접 보는 임장과 권리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열람이라 할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직접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아파트라면 대지지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갑구에서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 및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보통 채무액의 120%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므로 채권최고액을 보면 실제 채무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예상 가능하다.

 

만약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신탁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토지 이용과 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의 지목, 면적,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층수와 높이 제한, 도로 조건, 건축선,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제외) 비율,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규제 사항 적용을 받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도를 확인하거나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정부 24 (https://plus.gov.kr)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의 출생신고와 같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불법건축물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적발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확인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표준지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시세가 합리적인지, 만약 공익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면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해볼 수 있다.

 

 

✔️ 밸류맵 (https://www.valueupmap.com) – 건물 실거래가 및 매물 정보 확인

 

지도상에서 전국 토지, 건물 등의 실거래가, 매물, 경매 물건 등을 조회해볼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 땅야 (https://ddangya.com) – 토지 실거래가 및 매물 정보 확인

 

토지의 실거래가, 매물 정보, 공시지가 등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다면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 등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

 

 

✔️ KB 부동산 시세조회 (https://kbland.kr) -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아파트 거래 시 시세 확인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서 대출이나 소송에서도 시세 참고기준으로 많이 활용된다.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 전 필수정보들을 확인한다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요약 부동산 거래 전 ‘인터넷 등기소, 토지이음, 정부 24,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밸류맵, 땅야, KB부동산 시세조회’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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