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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3.05
결혼 전 보유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 결혼 전 보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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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3.12
토지수용절차에서 주의할 점
- 보상 협의 요청을 받을 경우 협의를 거부한다고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 수용재결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투고 싶다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사업 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다면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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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3.19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면 “재산 다 주겠다” 각서 쓴 경우, 법적 효력은?
- 혼인 생활 중에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등이 있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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