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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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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강제집행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이미 채무를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제집행 시 집행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실을 근거로 집행을 실시하므로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현재의 실체관계가 변경되어 집행권원상 청구권이 소멸되어도 그 사정을 알기는 어렵다. 또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었으나 공정증서 자체가 무효인 경우도 집행기관에서는 공정증서의 효력까지 알기는 어려우므로 억울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

 

 

✔️ 청구이의소송(민사집행법 제44조)

 

이와 같은 경우 우리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관한 존재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권원은 종국판결(재판이 종결된 뒤 나온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가집행을 인정하는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이 있으며, 실무상 판결보다는 실체적인 심리 없이 받게 되는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 화해조서 같은 서류에 의한 문제가 더욱 자주 발생한다.

 

청구이의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애초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미 변제하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집행권원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의의하려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을 다투는 경우라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만 주장가능하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집행권원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허위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면, 공정증서의 경우 이의사유 발생 시기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공정증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청구이의소송 시 주의점 –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별도로 해야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4. 8. 17. 2004카기93 등).

 

핵심 요약 억울하게 강제집행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청구이의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판결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의사유 발생시기는 제한이 없어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