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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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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일방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은 지급하였지만 명의는 상대방 배우자 앞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 명의신탁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면서(제4조), 예외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일방 배우자는 명의수탁자인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즉,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입장으로서,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 주체, 대출 주체, 등기권리증 보관 주체, 세금 등 공과금 부담 주체, 임대료 등 수익 보유 주체, 부동산 관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

 

 

✔️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남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 경우

 

아내가 실제 자금 부담은 전적으로 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앞으로 해 둔 경우, 남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압류가 되었다면 아내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임을 밝히는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경우 아내는 부동산 구입 당시의 자금 출처와 관리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명의신탁을 주장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모두 본인이 지불했고, 이후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및 세금도 본인이 납부했으며, 관리 등도 자신이 중점적으로 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부부간 명의신탁은 상황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일방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주장하여 실제 소유자는 자신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요약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해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 주체, 대출 주체, 등기권리증 보관 주체, 세금 등 공과금 부담 주체, 임대료 등 수익 보유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