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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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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진입로가 없는 ‘맹지*’ 소유자의 경우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로 통행을 해도 될까?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은 진입로가 없을 때만 가능할까? 아니면 우회로가 이미 있지만 이용하기 힘들거나 우회로를 내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 때도 가능할까?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한 토지로, 사방이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땅을 의미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우리 민법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도로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기존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하는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하는 방법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인정 범위

 

그렇다면 적절한 범위로 인정되는 통로의 폭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맹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농기계와 트럭으로 통행하며 사용해 온 사람이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성토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형 화물트럭 통행이 필요하다며 통행로 폭 5m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로 폭은 3m만 인정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0가단5168504판결).

 

또한 경매로 사들인 밭이 진입로가 없어 인접 토지를 지나다니며 수박이나 두릅 등을 농사짓던 중 통행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은 최근 사안에서 대법원은 “맹지로 드나드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 기능하기 어렵거나 통행로로 만들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둑길과 야산을 통한 길은 경사가 심하고 움푹 파인 구간도 있어,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기계를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즉, 대체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 통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들면 통행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와 같이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통행로는 통행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로 인정되어야 하고, 통행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하는 공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인접 토지로 통행할 수 있으나, 이는 대체 통로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 통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다. 다만 통행로는 최소한의 범위만 인정되고 통행지 소유자의 피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하는 공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인접 토지로 통행할 수 있어요 다만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인정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