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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공급 대책이 전격 발표되었습니다

 

다소 특이한 건, 휴일인 9월 7일 일요일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센 규제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도록 휴일에 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물론 규제책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공급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총 135만 호를 ‘착공’ 합니다. 말 그대로 주택 공급을 위한 시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물량 자체는 상당합니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으로 3~4년 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될 시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추가 대출규제’ 입니다. 규제지역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제한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역시 2억 원으로 낮추는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해당합니다.

 

 

📍 세금규제는 눈에 띄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출처 : 보도자료

 

이 자료는 9월 공급대책 보도자료 중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이중 좌측 하단에 있는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보면 총 5가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즉, 1)부동산 시장 감동 기능 강화, 2)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3)불법 의심사례 세무조사, 4)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의무 조사, 5)자금출처 투명성 제고 기반 강화가 그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3)번과 5)번이 중요합니다. 모두 자금출처와 관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이고, 이는 곧 ‘증여세 조사’가 늘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출처는 말 그대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이는 불법,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이는 당연한 조치로, 정부의 대출규제와 그 취지를 같이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흡수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규제를 지난 6월 27일 발표하였고, 이번 9월 대책에서도 일부 추가를 하였습니다. 매수자가 부족한 자금을 다른 곳에서 끌어올 것으로 보고 향후 자금조달계획서는 해당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개정 예정입니다. 가족 간 차용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수 시 자금출처에 대해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세금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한 번에 그리고 더 세게 나올 수 있으니 예측되는 사안(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등)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계속해서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9월 공급대책에도 세금규제는 일부만 나왔어요 특히 불법,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향후 자금조달 및 증여세 이슈에 더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