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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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임대 사업을 비롯해, 부수입으로 월급보다 큰 수익을 버는 발악하는 재테크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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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우리나라 혼인율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둘째치고 결혼 자체가 줄어들었으니 앞으로 출산율이 계선될 여지는 더더욱 없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혼인건 수는 30만이 넘었지만 이제는 20만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혼인건 수

 

그런데 그나마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이나 세금적인 부분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부 정책들 중 결혼을 하면 불리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싱글일 때보다 지원받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일각에서는 '결혼 페널티'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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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결혼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결혼 페널티라는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의 결혼을 미루게 하는걸까요?

 

 

✔️ 내집마련 대출 패널티

 

결혼을 고민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입니다. 가정을 꾸릴 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것일텐데요. 집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껴야할텐데 이런 때 좋은 대출상품이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이러한 상품들은 저금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혼자의 소득이라면 가능한 사람이더라도 결혼을 해버리면 부부합산 소득이 늘어나버려서 자격 요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연봉 6천만 원, 4천만 원인 예비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디딤돌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결혼전후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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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혼인신고를 늦게 해야 좋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굳이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을 받는데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경우 그 자격에 소득 조건이 있는데 미혼 소득과 기혼 소득의 기준이 같다보니 결혼을 하면 이러한 전세자금대출도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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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해서 그 소득 기준을 맞추려면 정말 최저 소득을 받는 사람이나 해당할텐데, 이는 정책상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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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미 남자 여자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인데요.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중 하나를 처분하거나 더 나은 주택으로 갈아탈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결혼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엄청나게 많은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이득인데, 주택을 처분하는 타이밍이 좋지 않은 때라면 혼인신고는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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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금이 무서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는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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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서로가 인생의 동반자이자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결혼을 함으로서 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요즘처럼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은 이 시점에 이러한 정책적 개선 및 기준의 현실화 재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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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 입장에서 한정된 재원과 악용의 사례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부 정책 중 여전히 소득조건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시대에서 조금 더 현실을 고려한 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