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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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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부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죽기 직전에나 쓰는 것’으로 오해하고 미루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유언과 관련하여 법원에 접수된 사건도 사법연감에 따를 때 2019년 323건에서 2023년 4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 집 한 채만 있다 하더라도 가족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고,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므로 유언장은 미리 써두는 것이 추후 가족 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유언이 없다면?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의 원칙에 따라 상속은 이루어지고,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분에 관해 민법 제1009조에서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상속분은 1.5:1:1이 되고, 상속분에 2를 곱하면 결국 어머니는 전체 상속재산의 3/7, 자녀 두 명은 각 2/7씩 상속분을 갖게 된다.

 

 

✔️ 유언의 방식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민법 제1060조), 민법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65조).

 

①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제1항)

 

②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③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④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제1항)

 

⑤ 질병 그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제1항).

 

유언은 위 5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여서 그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였을 때만 효력이 인정된다. 즉, 컴퓨터 화면이나 메일, 핸드폰 메모장, 동영상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유언을 남기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유언이 될 수는 없다.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당장은 번거로워 보여도 사후에 시비의 위험이 적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 유언이 유효한 경우

 

유언이 유효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유언 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의 개시가 되어야 유류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이 장래 침해될 것을 알았더라도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간 유류분 청구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함을 주의해야 한다.

 

 

✔️ 유언이 무효인 경우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상속이 진행된다. 유언의 효력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유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언장은 자산보호이자 가족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핵심 요약 우리 민법상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상속이 진행돼요 유언이 유효라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