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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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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진입장벽은 낮지만 정보 비대칭은 아파트에 비해 큰 편이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빌라 매매 전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 등기부등본 열람-소유권과 근저당권 체크 등

 

빌라 투자 시에도 다른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는 매도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및 압류·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 시에 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에도 반드시 다시 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지 않았다면 발급일자까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열람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은 정부 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열람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된 적은 없는지, 또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된 빌라는 추후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고,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실거래가 및 시세 비교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가를 정확히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인근 유사 매물의 시세와 비교해 보고, 직접 발품을 팔아 시세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 관리 상태 및 건물 구조 확인

 

오래된 빌라일수록 누수,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계단, 옥상, 배관, 전기 배선 등의 공용부분을 점검하고 외벽 상태 및 관리비 내역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오래된 빌라는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적합한지도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 재개발 가능성 검토

 

오래된 빌라라면 재개발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었는지, 재개발 추진 속도 및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만약 재개발이 어렵다면 리모델링을 고려할 수도 있고, 건물의 상태에 따라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결성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빌라 매매 시 위 5가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요약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으므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실거래가와 시세를 확인해요 오래된 빌라일수록 누수,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계단, 옥상, 배관, 전기 배선 등의 공용부분을 점검하고 외벽 상태 및 관리비 내역 등도 확인해요 오래된 빌라라면 재개발 가능성도 고려해 보고, 재개발이 안 될 경우 리모델링은 가능한 지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