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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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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는 아니지만 현 상황에 맞게 세법개정을 함으로써 부동산 상승기에는 규제, 반대로 하락기에는 완화책을 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안은 좀 더 큰 의미의 ‘세제개편안’이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현 정부는 지난 6.27 대출규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부동산 세금 규제를 더해서 괜한 혼란 및 수요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여기에 대출규제를 시행한지 이제 막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 측정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즉 세금 규제와 같은 수요억제책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이니, 그걸 굳이 먼저 쓸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가지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첫째, 남은 하반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신규 추가가 있을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습니다. 만약 이를 추가 지정한다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매각시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면 중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현 정부의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단서가 되기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 둘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율은 최저 60%, 최고 100%인데 현재는 최저 수준인 60%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은 중간치인 80%에서 조정을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해 변화가 없으므로 추후 시행령 개정으로 올릴지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행 60%에서 추후 80%로 비율을 높일 경우 집값이 그대로여서 공시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는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서울 중심지 주택 가격은 꽤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공시가격에 반영이 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오른다면 종부세 부담은 꽤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셋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26.5.9까지 한시 배제 됩니다(2년 미만 보유시 단기 양도세율 적용). 그런데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시행이 된다면, 즉 26.5.10 이후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 양도시 다주택인 경우라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2) 기본세율에 가산세율(2주택은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이 추가되므로 최고 75%(=45% + 30%)까지 양도세율이 올라가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82.5%까지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중과 배제가 연장될지, 아니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시행될지 따져봐야겠죠?

 

이 역시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아마도 26년 초에 연장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때가 되어서 ‘이제 중과가 되지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매도 기한이 다소 촉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조정대상지역 혹은 그 인근에 다주택을 보유중인 분들이라면 미리 매각 혹은 증여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실제 최근에는 증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위 세 가지 포인트는 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사항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양도세 중과 여부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서 발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요약 2025 세제개편안의 경우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무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주의해야 할 부동산 세금 관련 3가지 포인트 알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