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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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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해야하기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이중 보유세의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팔지도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보유세가 올라간다면 꽤 부담이 되겠죠?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소득이 끊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정부 고위관계자 확인 결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이제 곧 결정되겠다’라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과거 규제가 심했을 당시는 물론 최근에도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곧바로 규제가 시행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현행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이에 대한 계산식에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자 주택의 공시가격부터 시작을 하고 이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이슈가 되는 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해당 항목은 최소 60%에서 최고 100%로 그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보통은 중간치인 80%에서 두고 이를 가감하는 편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95%까지 올려서 문제가 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최저치인 60%에 두어서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80%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간값인 80%에 두고 이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과도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납세자들의 트라우마가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은 평균 7% 정도가 오른 상황으로 이 둘을 결합하면 내년도 종부세는 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이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각을 할지, 아니면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보유세 관련 마지막 변수는 정부 대책입니다

 

아마도 이르면 7월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가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7월 말에는 개정세법안도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부세는 별 다른 개정이 없다고 한 상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이 나왔기에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지가 매우 관심입니다. 

 

특히 양도세는 증여세, 상속세와 함께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 상속, 증여를 ‘재산세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전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하여 최근 언론 기사 소식 나왔으나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관련 비율이 인상된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