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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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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 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혼인관계 파탄 시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 가량을 납입하였으며,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마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은 아파트 분양대금일까, 아니면 아파트일까?

 

 

✔️ 이혼 시 재산분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 노동도 포함)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 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간접으로 기여하여 남편의 특유재산 감소를 방지하였다면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를 인정받을 가능성 및 그 비율도 높아진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기준시기는 언제일까?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위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파트 분양대금일까, 아니면 아파트 그 자체일까?

 

법원은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이후 취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산분할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될 것이다.

 

핵심 요약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이후 취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