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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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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로 예상되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교롭게도 그 이전에 나왔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생각보다 그 내용이 꽤 강력합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으로 서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수도권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역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금액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15억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불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 15억이라는 숫자가 마치 가이드처럼 되어서 그 인근의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출금액 자체를 6억 원으로 함으로써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규제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택 구매 목적의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순위 대출 등을 통해 진행하였던 갭투자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듯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세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국토부 장관이 내정되고 나면 ‘종합 부동산 대책(가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공급 대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역시 과거 수요억제책을 지나치게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요억제책과 함께 공급 대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도심 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초소형 주택(1~2인 가구 대상)에 대해 단기 계획이 나오고, 이후 중장기 공급책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가격이 조정될 수 있겠구나’하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시장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도심 내 신축 공급을 조금이나마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초환에 대해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부동산 세제 규제책은 ‘보유세 인상’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주택공급이 꼭 ‘신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면 공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주택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등)는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는 취득세 중과가 시행 중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6.5.9까지는 유예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보유세마저 올린다면 너무 규제 일변도인데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셋째,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올가을 쯤에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보유세를 중과할지 아니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염두하고 지정할지 관심입니다. 아마도 규제 지역(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언제까지 매도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17년 8.2대책과 매우 유사해집니다.

 

당시에도 공급부족과 풍선효과로 서울/수도권 대세 상승장을 초래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향후 부동산 시장은 7월 국토부 장관 인선 → 종합 부동산 대책(가칭) 확인 → 7월 말 세법 개정안 확인 →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여부 확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확인 (26년 초) 등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 매도 전략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6.27 대출 규제,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시그널’을 짚어 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