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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주담대·집단대출(이주비) : 2주택자 주담대 금지, 무주택·1주택자 최대 6억 원 한도(6개월 내 처분·전입 각서), 이주비 대출(추가 제외)에도 동일 적용

• 중도금 대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관 중도금은 종전 한도 유지, 잔금 전환 시점에만 6억 원 한도 적용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적용 시점 결정, 신규 단지도 공고일 무관하게 계약일로 판단

• 정비사업 이주비 추가 이주비 : 관리처분 인가 후라도 추가 이주비는 6억 예외

• 법원경매 경락대출 : 경락자금도 6억 한도·6개월 전입 의무 적용, 실거주 의무 없던 경매 시장도 대출 시 실거주 필요

• 계약 해제 125건: 계약일 6월 20일~7월 3일 중 해제 사유 발생일이 6월 27일 이후인 거래가 125건

• 발표일 당일 39건: 27일에 해제 사유가 집중됐고,

• 사전 계약도 해제 25건: 발표 전(6/20~26) 계약에서 발표일을 해제 사유로 표기한 건이 25건

• 주간 상승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5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43%→0.40%로 소폭 둔화

• 강남권 둔화: 강남(0.84→0.73), 서초(0.77→0.65), 송파(0.88→0.75), 강동(0.74→0.62) 등 상승폭이 일제히 감소

• 거래량 감소: 대책 전(6/20-26) 거래 1,629건 → 대책 후(6/27-7/3) 거래 577건으로 64% 급감

• 풍선효과 징후: 양천·영등포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폭이 커 추가 규제 필요 제기

• 수요 억제 추가 카드: LTV 강화, 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확대, 규제지역(조정·투기·토허구역) 확대 검토

• 세제장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검토로 2주택자 20%p·3주택자 30%p 중과 가능성

• 공급 대책: 기존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 고밀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강화

핵심 요약

• 6·27 대출 규제 이후 적용 기준에 대한 혼선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 발표 이후 일부 계약 해제가 발생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상승률은 감소세를 보였어요
•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와 세제 변경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