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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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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종종 “본 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추후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을 ‘부제소합의’라 부른다.

 

✔️ 부제소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부제소특약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효력이 인정되지만, 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합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되어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부제소특약은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약속으로 원칙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의는 유효하다. 만약 이를 일방이 어기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각하 판결이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 부제소특약의 유효조건

 

다만, 이러한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만약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둘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추후 해당 사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후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예상외의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진단서, 소견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장애여부를 판단하지만,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후발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해서는 기존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셋째,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가 되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넷째,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포괄적 합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만약 갑과 을이 향후 어떠한 소송이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특약을 작성하였다면 포괄적 합의로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제소특약이 무효가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제소특약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 요약 부제소특약은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해요 부제소특약이 유효한 경우 일방이 이를 어기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