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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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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 결과는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3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요?

 

이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물론 자산관리 전략을 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첫째, 새 정부 정책 방향에 주목하세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선포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룰 텐데요. 우리는 이중 부동산 정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당시 멘트를 종합해 보면 ‘공급은 늘리고, 세제 규제는 최소화’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 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아래 또 설명드려 봅니다.

 

 

📍 둘째,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주목하세요

 

매년 7월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해당 연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 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올해는 시간이 다소 촉박해 보이므로 큰 내용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 개정안이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을 꼭 비교해서 보세요.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셋째, 올 하반기 추가 규제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선 직전 주말 그리고 직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생각보다 그 움직임이 빠르다는 생각인데요, 이는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대선 종료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일각에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부라도 이를 좌시할 수는 없겠죠. 빠르면 하반기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나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세금은 매우 복잡하게 변하며 세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 넷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6.5.10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는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해서 유예되었는데요, 이제는 해당 내용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26.5.10부터는 다주택자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도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인데, 인근에 있는(가령 마포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6.5.10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이라면 중과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세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므로 그 전에 매각 혹은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물론 팔지 않고 보유할 수도 있겠으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초기 내각 인선에 주목하세요!

 

새 정부 정책 방향성 역시 사람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기 내각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큰그림’을 그리는지 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내정된 상황입니다. 이 두 분은 각각 소득주도성장, 기본사회(기본소득 등) 관련하여 적극 실행하거나 설계한 분들입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던 만큼 시중 유동성은 증가하고 이 중 일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산관리 대책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체크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하여 변동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조기 대선은 정권교체로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혹시 규제가 늘어날지 등 정책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위 5가지를 꼭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