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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2.11
상가 월세,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은 가능할까?
- 상가 임대차 5% 초과 인상 제한 규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 5% 초과 인상 제한 규정은 고액 임대차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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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2.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차임은 5% 한도에서 인상할 수 있어요
-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특약을 하였더라도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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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2.25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 공장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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