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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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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추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인테리어 공사는 당사자 일방(수급인, 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으로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보수나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536조).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법정 무과실책임이다.

 

하자 판단 기준은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다92866 판결 참조).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손해란 수급인(受給人)이 결함이 없는 상태로 시공했을 때의 물건의 가치와 결함이 있는 현재 상태 가치의 차이를 말한다. 만약 가치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손해는 결함이 없는 상태로 시공했을 때의 시공 비용과 결함이 있는 상태로 시공했을 때의 시공 비용의 차액이 된다.

 

만약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6다45436 판결 참조). 

 

 

✔️ 소송 가능 기한은 1년

 

인테리어 하자 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도급계약의 특성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이 비교적 짧다는 점이다. 도급계약에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70조)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에서 대부분 문제되는 실내 의장(벽지, 도배), 미장, 타일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년이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하자를 기록한 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증거부터 확보하도록 하자.  

 

또한 애초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길게 약정한다면 하자 발생 시 약정기간에 따라 1년이 경과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도급인 입장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길게 약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 1년 지나면 불가능할까?

 

만약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채무불이행 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1년이 경과되더라도 수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급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하자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핵심 요약 하자 발견 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도급인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기간을 1년보다 길게 약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인테리어 업자(수급인)의 과실이 있다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