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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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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여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치매 환자가 다른 준비 없이 의사능력을 상실한다면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치매 환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처분을 억지로 하게 했다가 가족 간 법정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 만약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시던 시기에 유언장을 작성하신 것을 사후에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원칙적으로 민법상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은 성년이면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다75775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다58367 판결 참조).

 

유언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유언 당시의 정신상태로서 치매를 앓고 있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다.

 

치매 환자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다섯 가지 방법 중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것이 분쟁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언서 작성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따라서 유언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언은 유효가 된다. 만약 유언에 의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은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시에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참고로 실무상으로는 유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유언이 유효로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같이 하는 경향이다.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셨다는 이유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어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법이 정한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만약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유언은 유효하므로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핵심 요약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효로 되지는 않아요 유언장 작성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입증되면 유언은 무효가 되나, 유언장 작성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상속인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