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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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 임대사업을 비롯, 부수입으로 월급보다 큰 수익을 버는 발악하는 재테크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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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6월부터는 전세나 월세 등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이기도 합니다.

 

 

 

📍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21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입법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는데, 바로 아래 3가지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2+2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인상 5% 상한선 전월세신고제(임대차계약신고)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위 3가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특히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전월세 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 그리고 다음달인 6월부터 기나긴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가 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지자체(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아마 상당수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위 사항에 해당할 겁니다.

 

사실 이것을 의무화한지는 벌써 4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오지 않았기에 사실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완전 의무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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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대략적인 과태료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수준

 

30일 기한을 넘겨 늦게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는 적게는 2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며, 거래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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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데 있어 임대인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혹시라도 한다면 단칼에 거절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안하면 큰일나는 필수 의무사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해야하는 공동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 및 날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명만 신고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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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어차피 지자체에 방문을 해야하고, 전월세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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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최근 몇 년간 여러번의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그 때마다 매번 이 전월세신고를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얼마전 매수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 때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를 하였고, 아래 메시지와 같이 그 신고 사실이 임대인인 저에게도 자동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신고 안내 메시지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했다면 임대인인 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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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전월세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 각자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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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직거래한 케이스라고 해도 전월세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니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에도 이 점 꼭 숙지하여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핵심 요약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지연 시 2~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보통은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