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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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1.20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
-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 매매계약 당시 건축 허가에 관한 부분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 토지 매수 전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관계 행정청에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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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1.27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상가를 비워줘야 할까?
- 상가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상가를 비워줄 필요가 없어요
-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해지하는 것은 가능해요
- 건물 매매 시 명도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였더라도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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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12.04
고액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 고액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돼요
- 고액 임대차를 결정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해요
-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9억 원, 부산은 6억 9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고액 임대차에 해당해요
- 고액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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