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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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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버지 재산을 생전 또는 사후에 대부분 가져갔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사후에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이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 만약 특정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긴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분에 관해 민법 제,1009조에서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상속분은 1.5:1:1이 되고, 상속분에 2를 곱하면 결국 어머니는 전체 상속재산의 3/7, 자녀 두 명은 각 2/7씩 상속분을 갖게 된다.

 

 

✔️ 또한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유언 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은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조화시키는 제도이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이 있다면 직계존속(망인의 아버지나 어머니)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며,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사이에 행한 증여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하고 1년이라는 기간은 증여계약의 이행시기가 아니고, 증여계약의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민법 제1113조).

 

또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합산하며(민법 제1114조)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 전에 받은 증여라도 모두 산입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1년 전에 형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동생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유류분을 계산하여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는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117조).

 

상속의 개시가 되어야 유류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본인의 유류분이 장래 침해될 것을 알았더라도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간 유류분 청구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났다면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함을 주의해야 한다.

 

 

✔️ 결론

 

정리하자면,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의 유류분을 가지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아버지의 증여나 유언이 있다면 유류분 부족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을 침해한 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유류분권을 가지므로 아버지가 대부분의 재산을 형에게 증여하였다면 동생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증여 시기는 상관없으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상속의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