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놓치지 말고 한 번에 확인하세요!
오늘은 법률 인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
⚖️ 장보혜 변호사 | 24.10.09
소송 전 가압류가 된 경우, 소송에서 이기면 저절로 풀릴까?
- 소송 진행 중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거나 가압류 명령에 따른 금전을 법원에 전부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가능해요
-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저절로 가압류는 풀리지 않으며, 가압류 채권자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나 가압류 채권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가압류 채무자도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
자세히 보려면?👉 homeknock://webview?uri=aHR0cHM6Ly9hcHAtZnJvbnQuaG9tZWtub2NrLmNvLmtyL2JvYXJkL2luc2lnaHQvdmlldz9hcnRpY2xlSWQ9MTI5NTk=
⚖️ 장보혜 변호사 | 24.10.16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
- 공동상속인 중에서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돼요
-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며, 다만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해요
|
자세히 보려면?👉 homeknock://webview?uri=aHR0cHM6Ly9hcHAtZnJvbnQuaG9tZWtub2NrLmNvLmtyL2JvYXJkL2luc2lnaHQvdmlldz9hcnRpY2xlSWQ9MTMwMTA=
⚖️ 장보혜 변호사 | 24.10.23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니 임대차 계약 당시 사진, 동영상 등 촬영하여 상태를 구체적으로 남겨놓아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지연할 경우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만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 사소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
자세히 보려면?👉 homeknock://webview?uri=aHR0cHM6Ly9hcHAtZnJvbnQuaG9tZWtub2NrLmNvLmtyL2JvYXJkL2luc2lnaHQvdmlldz9hcnRpY2xlSWQ9MTMwNTc=
